시설 피해자·해외입양인 "3기 진화위, 조사 전담 '3국' 설치해야"

"피해 규모 광범위, 조사 방식 개별 사건과 달라"

[서울=뉴시스] 권민지 수습기자 = 집단수용시설 피해 생존인과 해외입양인 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내 전담 조사국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권민지 수습 기자 = 집단수용시설 피해 생존인과 해외입양인 단체들이 오는 26일 출범을 앞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내 전담 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수용시설과 해외 입양기관 사건을 독자적으로 담당할 조사국이 배치돼야 한다"며 '조사3국' 신설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 개정안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입양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됐고, 상임위원 1명이 추가된 점을 거론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공무원 정원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아 3기 진실화해위가 기존과 같은 2개 조사국 체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단체는 "집단수용시설과 해외 입양기관 사건을 독자적으로 담당할 조사국이 배치돼야 한다"며 "해당 사건들은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고 조사 방식이 개별 사건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손석주 영화숙·재생원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분명히 그 법안 안에는 3국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한 상임위원 명단도 13명으로 되어 있었다"며 "3기에선 전문성을 살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찾아 진상규명해 아픔을 달래달라"고 했다.

단체는 또 "(피해자들은) 1~2기 진실화해위를 거치면서 수도 없이 진실화해위 조사인력과 신청주의 등 한계에 부딪혀왔다"며 "3기는 시설, 입양기관의 국가폭력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돼 이들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집단수용과 해외 입양으로 인한 피해 중단 권고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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