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가입 '5단계 로드맵' 논의…준회원국 지위 신설 검토

완전한 가입 전 일부 권리 선제적 부여

'방해꾼' 오르반 총선 전후 시나리오 마련

[브뤼셀=AP/뉴시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정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보장하기 위한 '5단계 로드맵'을 검토 중이다. EU 국기 사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보이고 있다. 2026.02.10.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내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부분적으로 EU 회원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폴리티코가 소식통 10명을 인용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우크라이나를 2027년까지 EU 체제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5단계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정에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보장안을 담기 위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모든 개혁을 완수하기 전이라도 '부분적 회원국'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걸림돌인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1단계 : 신속 가입 위한 '선제적 이행'

EU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를 앞당기는 '선제적 이행(frontloading)'을 진행 중이다. 이는 가입 협상의 법적 단계인 '클러스터' 협상에 비공식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EU는 이미 6개 협상 클러스터 가운데 3개에 대한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 오는 3월 키프로스에서 열리는 유럽 담당 장관 비공식 회의에서 추가 클러스터에 대한 설명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EU 의장국인 키프로스 측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이라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개혁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EU 관계자들은 "개혁에 지름길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2027년까지 기술적으로 준비될 것"이라며 "EU는 우리에게 안보 보장"이라고 말했다.

2단계 : 준회원국(membership-lite) 지위 신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최근 브뤼셀 회의에서 신규 회원국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모델을 제시했다. 그 중 하나가 역확대(reverse enlargement)다. EU 관계자들은 "가입 후 권리와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나 특정 국가의 반대로 가입이 막힌 국가(우크라이나, 몰도바, 알바니아 등)에 정치적인 희망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EU에 가입하려면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신청-후보국-협상-비준'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준회원국 지위가 만들어지면 정식 가입 절차가 완료되기 전 특정 권리를 먼저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과거 '2등 회원국(second-tier)' 지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정식 회원국이 되기 전 가입 경로를 제도화하는 방안에는 열려 있을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3단계 : 오르반의 퇴장

EU 가입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 가입에 강경히 반대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EU는 4월 헝가리 총선을 주목하고 있다. 오르반 총리가 패배할 경우 헝가리의 노선 변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오르반 총리는 야당에 밀리고 있다. 야권 주자 티사당의 마자르 페테르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4단계 : 비장의 '트럼프 카드'

오르반 총리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4단계로 넘어간다. 그의 긴밀한 동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재자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러우 평화 협정에 '2027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조건을 명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르반 총리를 설득하거나 압박해 거부권 행사를 막는다는 시나리오다.

5단계 : 최후의 수단, 헝가리 투표권 박탈

모든 수단이 실패할 경우 EU는 조약 7조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 이는 EU의 핵심 가치를 위반하는 회원국의 의결권을 정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제재다.

헝가리의 투표권이 정지되면 만장일치 원칙을 피해 우크라이나의 가입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EU는 당장은 오르반 총리에게 선거용 명분을 줄 수 있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선 후에도 EU 결정을 계속 방해할 경우 충분히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EU 외교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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