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교육 여건 고려해 추계치의 75% 증원 반영"[일문일답]

정 복지장관,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

"의료계, 사회적 기구 끝까지 참여…의미 있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당초 추계에 의해 도출된 부족한 의사 수보다 75% 수준에서 증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결과에 따라 2037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는 4262~4800명인데 정부는 가장 적은 4262명과 가장 많은 4800명을 제외한 4724명이 도출되는 안(조합4) 중심으로 검토를 했다.

단 실제로 증원을 통해 배출되는 규모는 4724명에 미치지 못하는 3542명이다. 정 장관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정 장관과 브리핑 배석자와의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

-이번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한 총평은.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 인력 양성 목적을 명확하게 했다. 또 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됐고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로 구성된 보정심이 7차례 걸쳐 합의를 해 나가면서 과학적인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의미가 크다."

-논의를 거치면서 증원 인원이 계속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러 데이터를 통해 추계위에서 12개 모형을 제시했고 1500~7000명까지 다양한 범위가 있었다. 추계위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회의를 하면서 합의를 이뤄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합의를 갖고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 저희가 선택한 모형 추계에 비하면 한 75% 정도 증원이 반영된 걸로 이해해주면 되겠다."

[서울=뉴시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규모는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정책적 판단의 기준 중 가장 큰 고려 사항은 무엇이었나.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고려하고, 양질의 의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고려된 부분이 적용됐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증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고려해볼 수 있는데, 현재 24~25학번 더블링이 돼 교육 역량에 대한 고려 등을 해서 75%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애초에 한 해에 증원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있던 것 아닌가.

"수급 추계에서 나온 결과를 취사 선택한 건 아니다. 교육 여건이 가장 치열하게 논의가 됐고 그에 따라 이렇게 규모가 정리됐다."

-연도별 배분 기준은 무엇인가.

"비수도권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연평균 613명 정도가 산출이 됐다. 그런데 2027년에 복학생 한 770명 정도가 돌아오는데 이들이 613명과 중첩되면 6년 내내 같은 규모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부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자는 의학교육계 의견이 있었고 첫 해는 613명의 80%만 적용하자고 얘기가 돼 490명이 산출됐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협 빼고 모두 찬성했나.

"의협 회장님은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그러고 나서 표결이 진행됐고 정부 제시안에 대해 반대표가 1표 나왔고 나머지 18명은 다 찬성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반발도 나왔었는데 2024년처럼 수련병원을 이탈하는 식으로 파업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 참여해 12번 회의했다. 보정심에도 의협 회장이 위원으로 모든 회의에 참어해 의견을 주셨다. 의료계도 사회적 합의를 하는 위원회에 끝까지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계도 발표된 안에 대해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충분히 계속 설명하고 소통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가정해서 답변드리긴 어렵고 최대한 소통하겠다."

-의료사고 안전망 부분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과 내용이 상당히 겹치는데 정부안으로 발의가 되나. 수요자에 불리한 것은 아닌가.

"응급의료 또는 고난이도의 수술 같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우려다. 의사들만 보호하자는 법이 아니고 환자들도 필수의료 기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어떻게 이걸 개선할 건가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위험과 또 형사상의 위험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고, 환자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과 설명과 이런 대책을 받을 수 있게끔 균형 있게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정부는 그 안을 병합하고, 또 정부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수정한 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계속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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