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2015년 내 말 듣고 집 산 사람들, 지금은 집 걱정 없이 산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5년에 제 말 듣고 집을 산 분들은 지금 그래도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10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언론에서는 제가 '빚 내서 집 사라'는 말을 한 것처럼 워딩을 만들었지만, 그런 표현을 직접 쓴 적은 없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그때 집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때 집 사길 잘했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많이 듣는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7월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이었고,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였다”며 "신용 보강이 이뤄지면 전세에 살던 상당수가 매매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과 집값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활용한 내 집 마련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였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로 완화했고, 후임인 유일호 부총리도 이 기준을 유지했다. 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정책은 그의 이름을 딴 ‘초이노믹스(Choinomics)’로 불렸고, 이후 ‘빚내서 집 사라’는 표현이 상징처럼 따라붙었다.

최 전 부총리는 “2015년은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경기 침체의 후유증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 대비 약 70% 수준까지 떨어졌던 시기”라며 “집값이 30% 빠지다 보니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 이자 상환 부담에 시달리며 ‘하우스 푸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도 “그 시기에 매입한 주택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는 2014년 7월 9억원에 거래됐고, 2015년에도 8억5000만~11억3000만원 선에서 매매가 이뤄졌다. 해당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달 26일 33억7000만원으로, 약 10년 만에 3배 이상 상승했다.

최 전 부총리는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는 “좌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념적 판단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시장은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신호를 공급 부족으로 해석하고 선제적으로 반응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에서만 부동산 규제를 26번이나 했다”고 언급하자, 최 전 부총리는 “이념 과열적인 규제를 버리지 않고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현 정부 역시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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