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아이디어가 돈 되는 경제구조 구축할 것"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5대 정책방향 발표

특허·상표 고품질 신속 심사…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기술 유출 방지 위한 기술경찰 전담조직 신설

[대전=뉴시스] 11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서 지재처의 5대 정책방향과 중점추진 과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가 국민의 일상속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해 지식이 돈이 되는 경제구조 구축에 나선다. 또 K-브랜드의 보호는 강화하고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을 차단키 위한 기술경찰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11일 김용선 처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식재산은 사회·경제·문화·외교·안보·국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정착되고 실용화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정책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처장이 제시한 5대 정책은 ▲창업･성장 ▲지방･균형 ▲고품질의 신속한 심사･심판 ▲공정･상생 유도 ▲경제안보･국제협력 강화 등이 목표다.

김 처장은 "청년·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지식재산기반의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선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로 접수된 국민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재처는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창업과 연구개발(R&D), 거래･사업화, 정책･제도화 반영 등 아이디어 상용화에 나서고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전문가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최대 100명까지 확충한다는 계확이다.

앞서 지재처는 지난달 8일 국민들의 일상속 아이디어를 발굴해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 해결에 활용하자는 범국가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도 개시했다. 현재 홈페이지 누적 방문은 약 90만회, 아이디어 참여신청은 6500건을 넘기고 있어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확인됐다.

또 지역 특산품·전통문화유산도 육성에도 나서 5극·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각 지방 특색상품을 '지역대표 케이(K)-브랜드100'으로 육성한다.

고품질의 신속한 심사와 심판 대책도 내놨다. 김 처장은 "특허·상표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특허는 20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심사대기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이달 중으로 시행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허의 안정성을 높여 쉽게 무효가 되지 않도록 취소신청제도를 개선하고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며 "특허무효 전까지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추정하도록 하는 특허 공정력 조항 신설 등을 통해 특허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차단할 전담 수사조직 신설도 추진한다. 김 처장은 "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위해 기술경찰로 수사전담 조직을 꾸리고 수사인력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수사범위는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에서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기술유출 방지책을 설명했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 보호는 자체 노력만으로 근절이 어려운 만큼 우리기업의 소중한 핵심기술과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주요국과 공조 및 외교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시켜 기술주도 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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