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PP업계 음악사용내역 미제출 관행…'깜깜이 정산' 구조 고착"

음저협, PP업계에 음악사용내역 제출 요구

[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 (사진 = 음저협 제공) 2026.0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음저협)가 케이블·위성·IPTV 등에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 전반에서 음악사용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른바 '깜깜이 정산' 구조가 고착됐다고 지적하며, 음악사용내역 제출에 뒤늦게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11일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는 음저협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두 개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수 신탁관리단체 체제에서 방송·OTT 등의 저작권료 정산에 활용되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은 전체 사용된 음악 가운데 각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의 비중을 산출한 수치이다.

'쓴 만큼 내는' 정산 방식에 필수적인 관리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음악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음악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음저협은 특기했다.

지상파3사,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신탁단체들과 함께 10년에 가까운 협의를 거쳐 방송음악모니터링운영위원회(BROMIS)를 설립, 비용을 들여 2024년부터 실제 사용 데이터를 산출·적용하기 시작했다.

반면, 가장 많은 사업자가 포진한 PP업계는 이러한 변화 흐름에 여전히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음저협은 특히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PP업계 이익단체들의 태도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음저협은 "이들은 산업의 질적 성장과 신뢰 회복이라는 책임보다는, 회원사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불투명한 정산 관행을 유지하도록 공동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방관을 넘어, 투명한 정산 체계 도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체부가 모든 채널의 음악 사용 내역을 전수로 제출하라는 요구 대신, 채널 유형별 대표 채널을 선정해 샘플 모니터링 결과를 정산에 활용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해 왔으나 PP업계 이익단체와 그를 주도하는 일부PP 사업자들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중재안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음저협의 설명이다.

음저협에 따르면, PP업계가 내세우고 있는 관리비율은 음저협이 자체 비용을 투입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출한 결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음저협이 중재안 거부의 목적이 실제 사용량보다 적은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99%의 방송사가 전체 100%의 음악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나머지 1%는 샘플 자료로 대신하고 있는 체계가 이미 정착됐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또한 사용 내역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음저협은 "문화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PP업계를 포함한 전체 방송업계에 음악 사용 내역 제출과 협조 의무를 권리자와 함께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가 공존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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