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키운 日, 못 쓰고 남긴 돈만 매년 9조원…"예산 집행 구멍"

日 방위비 2% 조기 달성했지만…불용·이월 1조엔 '미집행'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방위비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쓰지 않은 금액과 연내 소진하지 못해 이월된 금액이 매년 1조엔(약 9조4000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해 12월 7일 방위성에서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과 함께 기자회견 하는 모습. 2026.02.12.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비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쓰지 않은 금액과 연내 소진하지 못해 이월된 금액이 매년 1조엔(약 9조4000억원)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예산을 편성했지만 필요가 없어져 남은 불용액은 2023년도 1368억엔, 2024년도 1172억엔으로 집계됐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다음 연도로 넘긴 이월액은 2023년도 8766억엔, 2024년도 9689억엔으로 나타났다.

닛케이는 불용액이 이전에도 매년 1000억엔 정도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생산 관리나 장비 수입은 국제 정세와 수급 동향의 영향을 받기 쉬워 5년 앞까지 정확히 전망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고, 사업 계획 변경으로 계약액이 예정에 못 미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닛케이는 불용액과 이월액을 합쳐 해마다 1조엔 안팎을 쓰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불용액과 이월액 합계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12%로 종전보다 높다"며 "이월액은 2022년도까지 3000억~5000억엔 정도였던 데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짚었다.

게이오대 도이 다케로 교수는 닛케이에 "겉모양을 우선해 추경예산을 덧붙이게 된 것이 이월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추경예산은 성립 시점이 연도 후반이어서 집행이 늦어지고, 이월로 이어지기 쉽다는 취지다.

미국 정부로부터 방위 장비를 조달하는 대외군사판매(FMS)도 예산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장기 분할 납부가 많고 매년도 지급 시점의 환율로 결제하는 만큼 환율 변동도 크기 때문이다.

신문은 소득세·법인세·담배세 등 3개 세목 증세로 1조엔을 웃도는 재원을 확보한 점을 거론하며 "향후 계획에서 방위비를 늘리고 항구 재원 확보를 위해 다시 세제를 손보려 한다면, 예산 집행·관리의 어려움과 납품 지연 같은 문제가 국민의 이해를 얻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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