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탈모치료 건보 확대 공론화" 제안…'1000만 탈모인' 기대·우려 교차

탈모인들 "미용 아닌 생존 문제…'건보' 숙원 이어져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우려…사회적 토론·공론화 강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공론화를 제안했다.

국내 1000만 탈모인들의 숙원이었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제도권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그간 개인의 책임이나 미용 문제로 치부돼 왔던 탈모가 국가 보건정책 차원의 과제로 다뤄지게 됐다. 특히 청년층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탈모를 '질환'으로 재정의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경구약과 주사 치료, 일부 전문 치료 프로그램은 상당수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 개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장기 복용이 필요한 특성상 연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치료를 중도 포기하거나,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의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학업과 취업, 연애 등 사회적 진출이 활발한 시기에 탈모라는 암초를 만난 2030 청년층은 "국가가 마침내 우리의 고통에 응답했다"며 이번 결정을 적극 반기고 있다. 한 20대 취업준비생은 "탈모는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대인기피증과 우울증까지 유발하는 심각한 질병임에도 그간 높은 비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여왔다"며 "이번 공론화가 실질적인 건보 적용으로 이어진다면 수많은 청년에게 새 삶을 선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탈모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책 논의를 두고 "머리카락을 지키는 것이 곧 자존감과 일상을 지키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과거 탈모 치료가 성형과 같은 미용 목적으로 치부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보편적 보건 영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고가의 약값 부담 때문에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거나 저렴한 인도산 카피약을 불법 경로로 구매하던 이들은 이번 제도화를 통해 '안전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 한편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정된 건보 재원을 중증 질환이나 희귀병이 아닌 탈모 치료에 투입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적용 여부를 즉각 결정하기보다는 사회적 토론을 통한 공론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의 연령 설정,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혹은 1인당 지원 한도 설정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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