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J 법무관, 헝가리에 지원 재개 EU 집행위 결정 백지화 촉구

법적 구속력 없지만 법원, 대부분 법무관 판단 존중

4월 총선 앞둔 오르반 총리, 야당에 여론조사 뒤져 도전 직면

[부다페스트=신화/뉴시스]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1월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연례 국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럽연합 최고법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타마라 차페타 법무관은 12일 법치주의와 부패 우려로 중단됐던 헝가리에 대한 수십억 유로의 지원금 지급을 재개하기로 한 2023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결정을 무효화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2026.02.12.

[부다페스트(헝가리)=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 최고법원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타마라 차페타 법무관은 12일 법치주의와 부패 우려로 중단됐던 헝가리에 대한 수십억 유로의 지원금 지급을 재개하기로 한 2023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결정을 무효화할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2022년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 우파 포퓰리즘 정부가 부패에 대처하고 사법적 독립을 보장하지 못했다며 헝가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년 후 헝가리 정부가 약 102억 유로(약 17조4300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개혁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차페타 법무관은 12일 헝가리가 지원금을 재개하기에 필요한 사법 개혁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ECJ에 자금 동결 해제 결정을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이러한 법무관의 의견은 종종 법원에서 참고된다.

EU 자금의 주요 수혜국인 헝가리는 민주주의 규범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을 점점 더 많이 받고 있다. 집행위는 10년 넘게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민주주의 제도를 해체하고 언론을 장악하며 소수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난해 왔다. 2010년부터 재임 중인 오르반 총리는 이러한 비난을 거부하며 헝가리 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난하며 반발해 왔다.

헝가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을 때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공공 조달, 즉 상품 및 서비스 국가의 구매나 EU 자금을 사용한 프로젝트 실행에 대해 우려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계약을 통해 오르반 정부가 정치적으로 연결된 내부자의 사업체에 EU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해 왔다.

위원회의 자금 지급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2024년 유럽의회에서 제기됐다. 유럽의회는 집행위가 헝가리가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르반 총리는 4월 총선 여론조사에서 중도우파 도전자 피터 마자르와 그의 티자당에 뒤지고 있어 16년 간의 집권 기간 중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마자르는 헝가리의 민주적 제도를 복원하고 EU와의 보다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며 동결된 자금을 신속하게 국내로 가져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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