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4일 또 부분 셧다운 위기…이민단속 개혁 협상 난항

상원, 국토안보 예산안 표결했지만 부결

민주당, 전날 백악관 제안 받았으나 거부

[워싱턴=AP/뉴시스]지난해 10월 1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방문자센터 입구에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방문 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6.02.13.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치권이 이민 단속 절차 개혁 논의에 난항을 빚으면서 오는 14일(현지 시간)부터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재차 셧다운(업무중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오는 13일 만료되는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52표 반대 47표로 부결됐다.

여당인 공화당이 민주당 반대를 뚫고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져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날 표결이 진행된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통해 도출한 법안은 아니었다. 이민단속 관련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공화당이 단독으로 표결을 추진한 것이다.

미 의회는 지난 3일 대부분 예산안을 처리했으나 국토안보부의 경우 10일간만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민 단속 절차 등을 개혁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다른 예산안은 통과시키고 국토안보 예산은 차후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후 곧바로 협상이 이어졌지만 협상은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예산안 만료일이 다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은 전날 밤 민주당에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이날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민단속 요원 마스크 착용 금지와 영장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해 왔는데, 패티 머레이(워싱턴) 상원의원은 "그들은 주요 우려 사항 대부분을 전혀 해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미네소타주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발표했으나, 민주당은 이 역시 뒤집힐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조치는 아니라고 보고있다.

공화당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단기예산을 편성하자고 요청했으나, 상원 민주당은 백악관과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내일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미 연방정부는 부분적이지만 또다시 셧다운 사태를 맞이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세관국경보호국(CBP) 등 필수기능은 그대로 운영되지만 교통안전청(TSA), 연방재난관리청(FEMA), 해안경비대 등은 상당수 업무에 제동이 걸린다.

연방 공무원의 약 13%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미 하원은 셧다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3~15일 뮌헨안보회의 대표단 파견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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