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전교조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깜깜이 속 졸속 통과"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이 "깜깜이 논의 속 졸속으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3일 성명에서 "전날 통과된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은 양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 부처 불수용 등에 대한 정보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대안으로 제출된 법안의 내용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졸속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지적한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통합특별시에 대한 입법 공백 교육재정에 수천억원의 공백이 예상 된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국회 본회의로 갈 대구경북행정통합법안은 충분히 여러 경우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국무총리의 이달 말 통과 가이드라인에 맞춰 속도만 낼 뿐"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다시 요청한다"며 "공교육 공공성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파괴다. 졸속 통합 속도전을 멈추고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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