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다주택=악'이라는 도식은 정책 아니라 정치적 낙인…갈라치기 멈추라"

"다주택 죄악시하는 구호로 시장 안정시키지 못해"

李,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 발언에 "유체이탈식 화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9일 서울 관악구 아파트. 2026.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판하면서 "'다주택=악'이라는 도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낙인"이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주택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구호는 시장을 안정시키지도, 국민을 통합하지도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재산 형성까지 적대시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중산층의 사다리"라며 "노력과 선택의 결과를 도덕적 심판대에 올리는 정치가 계속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갈등과 위축된 시장뿐"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문제는 분노의 언어로 풀 사안이 아니다"며 "투기는 엄정히 차단하되, 정상적인 재산 형성과 정당한 보유까지 적으로 돌리는 정치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낙인이 아니라 공급 확대, 세제 합리화,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현실적 해법이다. 갈라치기가 아니라 진짜 정책으로 승부하라"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주택을 보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부동산 불로소득 세력'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대를 먼저 오염시켜 놓고 논쟁의 장을 차단하려는 전형적인 우물에 독 타기 정치"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규제의 대상은 투기적 시장 교란 행위이지, 개인이 누려야 할 정당한 사유재산권 행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를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히며 다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사실상 '분당 사수' 선언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재산권을 옥죄며 '버티면 손해'라고 압박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나. 이제 와서 '강요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체이탈식 화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밤낮을 가리지 않는 대통령의 SNS 정책 발표는 공직 사회와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주고 있다"며 "5분 대기조처럼 움직이는 공무원들과 갈피를 못 잡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제되지 않은 소통보다는 책임 있는 정책적 일관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권력자의 사정은 이해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의 사정은 설명부터 해야 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공정인가"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실수요자를 적으로 돌리는 정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을 향한 압박과 훈계가 아니라 권력 스스로에 대한 절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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