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도산 태양광패널에 126% 관세…"印보조금에 美산업 피해"

美 태양광업계 요청에 상무부 조치

중국도 印 보조금 견제…WTO 제소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문제 삼아 인도산 태양광 제품에 126% 관세를 부과했다. 사진은 인도 파투르 태양광 발전단지. (사진=GS건설 제공) 2026.02.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도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문제 삼아 인도산 태양광 제품에 126% 관세를 부과했다.

힌두스탄타임스,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인도산 태양광 패널에 126%, 인도네시아산에 86~143%, 라오스산에 81%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글로벌 관세' 10%와 무관한 상무부 차원의 임시 관세다.

미국 태양광제조·무역연합(AASMT)이 지난해 7월 상무부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각국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상무부가 오는 7월6일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지된다.

상무부는 관세를 발표하면서 "(인도) 정부 보조금이 이들 업체로 하여금 생산 원가 이하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 국내 제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했다.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내 제조업 비중 25%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 의료기기 등 14개 산업에 1조9100억 루피(30조1000억여원)를 투입하는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를 도입했는데, 여기서 나온 보조금이 과도해 미국 경제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PLI 도입 이후 자국 자동차·재생에너지 산업이 불이익을 봤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인도 견제에 나선 상황이다.

이코노믹타임스는 "인도 태양광 업체들은 수년간 수익성 높은 미국 시장에 의존해 빠르게 확장해왔는데, 미국 시장이 사실상 봉쇄됐다"며 인도 최대 수출업체 와리에너지 주가가 25일 10% 급락했다고 전했다.

다만 관세는 결과적으로 수입 업체와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적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의 57%는 이날 고율 관세가 부과된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이다.

아랍뉴스는 "미국 내 (태양광) 제조업체에는 유리하겠지만, 오랫동안 저가 해외 공급에 의존해온 미국 재생에너지 업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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