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 전격 도입…전남광주특별시장 민주경선 '요동'

민주당 공관위, 배심원제·권역별 순회경선 카드 확정

안방 효과 차단 vs 조직동원 우려…유·불리 셈법 복잡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이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3.0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공천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전남광주특별시장 공천룰로 예비경선 후 5인 본경선, 권역별 순회경선과 함께 시민공천배심원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1차 경선에서 (광주, 전남 서부, 전남 동부) 권역별로 합동연설회와 합동토론회를 열어 상위 5명으로 압축한 뒤 5인 본경선에선 통합정신을 살리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른 시민공천배심원제와 순회투표 등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10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과 광주 남구청장 경선, 2016년 국민의당 광주 총선 경선에서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된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수도권 5개 기초단체장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 현장·전문심사단(40%), 권리당원 ARS(자동응답) 투표(30%), 국민심사단 ARS 투표(30%) 방식으로 경선을 치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거 적용 사례와 첫 통합단체장 선거라는 상징성 등을 감안해 본경선을 ▲배심원 100% 완전배심원제 ▲배심원 50%·권리당원 50% ▲배심원 40%·권리당원 30%·여론 30% ▲당원 50%·배심원 25%·여론 25% 등 크게 3∼4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심장부라는 상징성과 민주당 후보 당선가능성이 높은 점, 후보 간 변별력이 뚜렷하지 않은 점에서 (시민) 배심원제가 기존 표준방식인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의 유력한 대안으로 언급돼 왔다.

광주 유권자는 전남 정치인을, 전남 유권자는 광주 정치인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부족하고 유권자와 권리당원의 숫적 격차도 큰 상황에서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특정 지역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배심원제를 택한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권역별 후보지지율 격차가 큰 이른바 '안방효과'도 넉넉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권역별 순회경선이 더해질 경우 정견 발표, 토론회, 배심원 투표를 통해 배심원제를 통한 '꼼꼼한 심사'와 '컨벤션 효과'로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깔린 것으로 읽힌다. 사표(死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호도 투표, 즉 호선 방식이 거론도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반면 배심원제를 두고는 '보이지 않는 손'을, 권역별 순회경선을 두고는 고비용·저효율과 조직동원을, 선호투표제를 두고는 고령층의 주권행사에 불편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경선에서 아예 유권자 대상 국민경선을 치르자"는 의견도 있다.

[광주=뉴시스] 강기정 광주시장( 윗줄 맨 왼쪽부터 시계 방향),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 의원, 신정훈 의원, 이개호 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 정준호 의원, 주철현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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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의 입장도 크게 갈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유지해온 민형배 의원은 "예비경선은 광주, 전남 권리당원 1대1(50대 50) 투표 반영 비율 보정(가중치 적용)을, 본경선은 민심 100% 국민경선을 실시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양강의 또 다른 축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권리당원 50%·여론 50%인 표준방식에 1대1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상적"이라는 입장이다. 가중치인 부정적 견해다.

두 후보 모두 배심원제와 권역별 순회경선(일명 체육관 경선), 선호도 투표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정훈 의원 등 나머지 후보들은 공관위 방침에 동의하고거나 일부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권역별 순회 연설과 토론은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시민이 비교·판단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지만 당심이 너무 적게 반영될 경우 당원중심주의에 배치될 수 있고 결선투표가 없으면 대표성 논란이 일 수도 있어 최고위에서 어떤 최종안이 나올 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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