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으로 대출금만 쏙…부동산 업자 등 3명 구속

거짓으로 계약 맺은 임차인 등 80여명도 수사 중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은행에게 80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부동산 업자 A(50대)씨 등 주범 3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 등 8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전세계약서를 토대로 은행으로부터 약 80억원의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후 즉시 계약을 파기해 실 거주 없이 대출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시행해준 은행 측은 임대인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주범 3명 외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일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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