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정원 50명 증원 조례 보류 반발…"행정 공백 우려"

시의회 "인건비 부담", 안성시 "적기 반영 필요"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4.03.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3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사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해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국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증가하는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상정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의 인건비 상승 우려로 최종 보류된 것은 "시 행정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총 50명 증원을 골자로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해 배정한 국가정책 인력 25명과 시가 지역 현안 대응 차원에서 편성한 인력 25명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조례안 상정 보류결정에 "50명 증원은 조직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필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국가정책 인력 25명은 법정·의무 성격이 강한 데다 일정 기간 내 정원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기준인건비가 조정(회수)될 수 있어 적기 반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가정책 인력에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전담 3명, 자살예방 전담 1명, 돌봄통합지원 21명 등이 포함된다.

[안성=뉴시스] 안성시의회 전경

특히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 대응을 위한 인력 확보가 핵심으로 21명 중 15명을 읍·면·동에 배치해 현장 중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지역 현안 인력 25명에 대해서도 "인구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최소 증원"이라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안성시 인구는 2022년 대비 5.5% 늘었고 민원·재난안전·기후위기 대응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행정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시는 전체 정원 1167명 대비 2.1% 수준의 인력을 필수 분야에 배치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재정 부담 지적과 관련해 시는 "과도한 부담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결산 기준 안성시 인건비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8.2%로 경기도 평균 9.4%보다 낮고 도내 31개 시·군 중 21번째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행정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의 기본 조건"이라며 "재난 대응과 돌봄, 민원 분야는 선제 대응이 지연될 경우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37회 본회의에서 인건비 상승이 우려된다며 해당 조례안 상정을 보류했다. 시는 증원 인력이 모두 채용될 경우 인건비 상승 예상액이 올해는 7월 이후 약 11억원, 2027년 이후에는 매년 20억원 안팎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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