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군사행동 거부" vs 獨 "훈계할 때 아냐"…유럽, 이란 공격 놓고 분열

'인권 침해' 이유로 이란 제재했던 EU, 美 공습에는 입장 회피

법학자도 "이란 공격 정당성 없어" vs "법 목적 맥락서는 합법적"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출처: 위키피디아) 2024.11.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두고 분열하고 있다고 도이체벨레(DW)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거리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환호하는 이란계 주민들로 가득 찼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춤을 추던 한 남성은 DW에 "독재자가 죽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관리들도 이란 정권에 비판적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DW는 전했다. EU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이란 정부에 수많은 제재를 가해왔고 최근 이란의 중동 지역 국가들을 겨냥한 보복 공습에도 날 선 비판을 퍼부어왔다.

그러나 이들은 외교적 딜레마에 놓여 있다. 하메네이 외에도 적신월사 발표 기준 이란 민간인 최소 555명을 사망하게 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국제법과 EU가 그토록 수호자를 자처해 온 '규범에 기반한 질서'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EU 대변인들은 회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번 공습을 국제적인 틀을 통해 정당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일 이란 공습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국제기구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상관없이, 바보 같은 교전 수칙 없이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행보는 유럽에서 엇갈린 반응을 야기하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달 28일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거부한다"며 "이는 사태를 악화시키고 더 불확실하고 적대적인 국제 질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파트너와 동맹국들을 훈계할 때가 아니다"며 "우리는 그들과 목표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학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린다. 비판론자들은 불법 행위를 지적하기를 주저하는 태도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케임브리지대 교수이자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국제법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크 웰러는 1일 분석 보고서에서 "이란 공격에 법적 정당성은 없다"며 "국제법은 무력 공격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국가의 적대적인 전반적 태도에 대응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로부터 국민을 구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란 정권의 지난달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잔혹한 탄압은 외국 개입을 정당화할 임계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불법 행위를 지적하기를 주저하는 태도는 무력 사용이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다시 용인될 수 있다는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며 "명확한 원칙이 남아 있지 않다면 러시아의 추가 침략이나 중국의 잠재적인 확장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로사 프리드먼 레딩대 교수는 2일 DW에 "법전만 읽는다면 합법성에 대한 논쟁이 촉발될 수 있다"면서도 "법의 목적과 유엔의 목적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공습은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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