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도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해야"…양회서 제안

현지 매체 보도…양회 계기 정협위원 제안 나와

[시드니(호주)=AP/뉴시스]호주 시드니에서 2023년 10월 16일 컴퓨터 및 휴대전화 화면에 소셜미디어 X의 시작 화면이 보이고 있다. 2026.03.04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중국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4일 중국 매체 IT즈자(之家)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위번훙은 이 같은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보호관리규정을 제안했다고 중국신문주간이 보도했다.

양회의 두 축 중 하나인 정협에서는 전국의 위원들이 이번 양회 기간을 계기로 다양한 제안들을 건의해 논의하게 된다.

위 위원은 제안에서 플랫폼 운영자에게 신규 사용자에 대한 연령 검증을 의무화하고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조사·정리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16세를 미성년자가 소셜플랫폼을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인 연령'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제안에는 저연령대의 계정과 관련한 플랫폼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개인 추천 기능의 기본적인 비활성화, 야간 시간대 메시지 팝업 금지, 개인 메시지 및 라이브방송 제한, 연속 사용시간 알림 및 강제 중단 설정 등에 대한 건의도 포함됐다.

공익적이고 알고리즘 없는 미성년자 전용 네트워크 플랫폼을 개발할 것도 제안했다. 기존 교육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 학습, SNS, 엔터테인먼트 기능 등을 포함한 국가청소년디지털공간을 교육부 주도로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셜플랫폼이 16세 미만 계정에 대해 보호자 관련 기능을 개설하도록 요구하고 자녀의 사용시간을 파악하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의 법적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도 제안에 포함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했으며 이어 프랑스, 덴마크,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도 일정 연령 아래의 SNS 사용 제한을 입법했거나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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