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부터 통합돌봄 시작…30종 서비스 연계한다(종합)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발표

2단계 중증 정신질환자 및 모든 장애인 확대

별도 신청없이 통합돌봄으로 자동 연계 추진

건보·장기요양 등 돌봄재정 중장기 구조 혁신

준비율 93.9%이나 "읍면동 절반 서비스 경험無"

"지역 인프라 격차 완화 위한 지원 방안 추진"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 방문 의료 지원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6.01.08.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구무서 박광온 기자 = 정부가 고령화에 대응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초기에는 노인과 고령·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30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2030년까지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해 60종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는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간 시범사업을 통한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 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드맵은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노인·중증장애인 우선 적용…의료·요양 등 30종 서비스 연계

우선 제도 도입기에는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들에게는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구체적으로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본계획 등을 연계해 수립한다. 지역사회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기관,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전담인력 및 제공기관 대상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통해 성과에 연동해 예산을 지원한다.

[대구=뉴시스] 대구 남구는 오는 3월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신청·접수' 전용 창구 설치를 마쳤다. (사진=대구 남구 제공) 2026.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029년까지 '중증 정신질환자'도 포함…2030년 돌봄 서비스 60종 체계

2단계(2028~2029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시군구는 대상자 욕구 파악 조사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2단계에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3단계(2030년 이후)에서는 2단계까지 포함되지 않은 대상자 중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해 대상자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해 다양성도 확보한다. 이에 따라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총 60종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예산 등으로 나누어진 돌봄 재정의 중장기적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이 높은 중앙 및 지자체 돌봄사업을 정비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교화한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뉴시스] 고창군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을 하고 있다. 2026.0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통합돌봄 준비율 93.9%이나 "읍면동 절반 서비스 경험 없어"…"지역 인프라 격차 완화도 과제"

이스란 복지부 1차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국 약 3500개 읍면동 가운데 실제 서비스 연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곳은 약 1900곳 수준"이라며 "나머지 약 1600곳 이상은 아직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약 93.9%가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까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읍면동 단위에서는 실제 운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스란 차관은 "이 문제를 발견하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쪽에 시행을 앞두고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한번 신청하고 조사하고 연계하는 이 절차를 꼭 진행하기를 요청드렸다"고 부연했다.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제시된 30종 서비스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돌봄기관과 의료 인프라 자체가 부족해 통합돌봄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지역마다 인프라 차이가 커서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기본 방문건강관리나 장기요양 서비스 등 필수 서비스를 우선 충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의료나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데에는 현재 제공 모형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사회서비스원이나 공공의료 인프라를 통해서 그 서비스 부족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추진해서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영진 통합돌봄정책과장은 "그 외에도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자체가 부족한 서비스 혹은 특화 서비스를 기획해서 제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저희가 이번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담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5. [email protected]

통합 신청으로 맞춤 돌봄 연계…성과평가로 지자체 예산 차등 지원

복지부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 이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개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져 이용자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성미 통합돌봄사업과장은 "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되면 한 번에 통합돌봄 신청으로 인해서 전문적인 통합 욕구 판정을 거치게 된다"며 "이 욕구 판정에 따라 도출된 각각의 욕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연계해 주고 그것을 신청인들에게 안내해 주는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체감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 초기에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전부 다 제공되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그런데 저희가 이력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 공급이 충족되면 또 연계해 드리는 구조를 계속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돌봄 지원법에 따라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활용해 지자체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변성미 통합돌봄사업과장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사업인 만큼 입원·입소율 등을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자체의 역량 강화와 성과 향상에 대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구조가 지자체 사업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약지역 등에 대해서는 예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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