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에 대이란 지원 요구하나…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고심

트럼프, 日에 '가시적 지원' 압박 가능성

[가나가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미군기지에 정박한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서 연설하며 다카이치 사나에(왼쪽) 일본 총리를 소개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2026.03.11.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오는 19일(현지 시간)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 의제로 중동 사태에 대한 일본의 지원책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계기로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지원책 등 대응이 초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눈에 보이는 지원'을 요구할 경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어려운 판단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중동 사태 발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피하는 한편, 일본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도 선을 그어 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안전보장 관련 법에 근거한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일본의 제한적 집단자위권 행사 요건인 '존립위기사태'는 물론, 미군 후방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영향사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설령 존립위기사태로 인정되더라도 안보법 심의 당시 상정된 자위대 활동은 '사실상의 정전 상태' 이후 기뢰 제거 등이었다"며 현재 일본에 약 250일분의 비축유가 있으므로 당장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입장은 과거 아베 신조 정권이 존립위기사태의 구체적 사례로 '기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제시했던 것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2015년 아베 신조 정권은 안보 관련법 제정 과정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존립위기사태 개념을 도입했고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를 그 사례 중 하나로 제시했다.

당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해협 봉쇄로 원유 수입이 막히면 "전력 부족 등 라이프라인 단절이 발생해 국민의 생사에 관계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이 생기는 사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요미우리는 이런 점을 들어 미국이 일본에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호위나 기뢰 소해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측이 어려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각종 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지면서 이번 방미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동행할 방침이다.

존립위기사태 이전 단계인 '중요영향사태'를 인정해 미 함정에 대한 급유 등 후방지원을 맡는 방안도 미국이 거론할 수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동맹의 억지력 유지를 위해 미국과 기본적으로 보조를 맞추되, 이란 문제에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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