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개입 없는 AI 킬러봇?…美 민주당, '살상무기·사찰' 제한 법제화 추진

【워싱턴=AP/뉴시스】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간사인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최근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을 삼가할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쉬프 의원이 지난 8일 미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2017.04.19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오남용과 민간인 사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AI 기술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에 저항하는 기업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액시오스에 따르면 애덤 쉬프 상원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국방부의 AI 활용에 관한 '상식적 안전 규범'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성안 중이라고 밝혔다. 쉬프 의원은 전쟁 및 감시 체계에 AI를 도입할 때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연내 처리 예정인 국방권한법(NDAA) 수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입법 움직임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AI 기업 '앤스로픽 사이의 대립이 기폭제가 됐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군의 모든 영역에 AI를 통합하겠다며 기업 측에 기술 소스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권을 요구해 왔다. 반면 앤스로픽 측은 자사 모델이 인간의 개입 없는 자율형 살상무기 개발이나 대규모 민간 사찰에 동원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국방부는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대상으로 지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책을 두고 의회에서는 초당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은퇴를 앞둔 톰 틸리스 상원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정부의 대응을 '미숙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마크 켈리 상원 의원(민주·애리조나) 역시 군수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윤리적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기대라고 힘을 보탰다.

[서울=뉴시스] 중국 인민해방군이 상륙 훈련에 투입한 ‘로봇 늑대’. 로봇 개에서 로봇 늑대로 바뀐 것은 전투력의 실현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개와 늑대의 차이 만큼 전투력이 높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출처: 명보) 2025.11.03.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미군은 대(對) 이란 작전 등에서 앤스로픽의 AI 도구를 활용해 왔으며, 민주당은 NDAA를 통해 AI 사용의 적절한 범위를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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