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지명 전날 김주현 민정수석과 논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혐의

방기선 증인신문 "4월7일에 지명 논의"

"김주현이 후보자 추천…한덕수가 결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 바로 전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만나 논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 바로 전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만나 논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비서실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 전 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방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7일, 한 전 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기 하루 전 열린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논의 자리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자리에는 한 전 총리와 김 전 수석,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모여 있었다.

방 전 실장은 "김 전 수석이 법조인 10여명의 이력 등이 담긴 리스트를 보고 한 전 총리에게 이완규, 함상훈 후보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또 그날 논의 자리에서 판사 출신인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이름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로 김 전 수석이 법조인 명단이 적힌 문건을 한 전 총리에게 건네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해당 논의 자리는 길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에겐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는다.

최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치하는 데 가담한 혐의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지시 문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은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부실하게 진행해 인사정보관리단(법무부) 등의 정당한 검증 권한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은 이들의 부실 검증 및 임명 강행을 지휘하거나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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