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2차 논의…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

성평등부 장관 "현재 정리된 내용 기반으로 대국민 의견 수렴"

노정희 민간위원장 "소년 중심 조기 개입 시스템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0. [email protected]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논의하는 두 번째 회의에서 법무부의 소년범죄 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성평등부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라고 지적한 이후 성평등부는 해당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6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으며 18일에는 관련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을 모아 첫 번째 공개포럼을 진행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차 전체회의와 법·제도 분과, 소통숙의 분과를 통해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방안과 일정, 대 국민 소통방식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소통방식을 일부 변경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구체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늘 회의는 법무부의 소년범죄 예방대책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지난번 분과회의,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협의체, 분과회의, 포럼 등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위원장인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라는 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 만큼 협의체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쟁점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소년법 개선 방안, 프로그램과 인력 및 시설 확충 방안, 소년 중심의 조기 개입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착시키는 방안 등에서 의미 있는 논의결과를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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