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디지털 공론장, 정부 개입 최소화하되 AI 오남용 대응"

국가AI전략위, AI 시대 K-공론장 육성 위한 간담회

"민간 자율성, 혁신 저해하지 않는 방향 육성 지원"

"AI 오남용 대응·소양 강화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

[서울=뉴시스] 국가AI전략위원회와 방미통위는 27일 'AI 시대 K-공론장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종철 방미통위원장(왼쪽)과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국가AI전략위 제공) 2026.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디지털 공론장 활성화와 AI 오남용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가AI전략위원회와 방미통위는 27일 'AI 시대 K-공론장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론장이 민주주의 기반을 넘어 국민 사고와 지식이 축적되는 AI 시대 핵심 인프라이자 소버린 AI 경쟁력 토대라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소통 구조 속에서 국내 고유 데이터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디지털 공론장 육성, 민간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허위정보, 딥페이크 등 오남용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AI 시대 국민 개개인의 판단 역량이 중요하다고 봤다. 주무부처인 방미통위가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AI 소양 강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AI 시대 공론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공론장 육성을 지원하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해 민간 자율성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책임있는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AI전략위와 긴밀히 협업하고, AI 이용자 보호 사업 기능을 강화해 AI 오남용 대응 및 소양 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상근 부위원장은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이 반영된 고유 디지털 공론장의 대화·토론 자료는 독자적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중요한 자산으로 우리나라 소버린 AI를 키우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방미통위와 디지털 공론장 및 AI 오남용 대응 협의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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