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30조 돌파…세입은 2년째 감소

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추이 분석'

인건비 증가율 3년 연속 상승…올해 8.1%까지 확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5.11.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건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수입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는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민 복지 등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지방자치단 7체 공무원 인건비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인건비는 30조2962억원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하면 51.9% 늘어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지자체 인건비 증가율은 2022년 4.5%, 2023년 5.7%, 2024년 8.1%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지자체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공무원 수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2024년 기준 지방공무원은 31만5205명으로, 2020년 대비 7.9% 증가했다. 일반직 공무원(31만3272명)의 경우 10년 전인 2014년보다 23.5% 늘었다.

반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나빠지고 있다. 지자체가 지방세나 임대수입 등으로 직접 벌어들여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인 '자주세원' 수입은 2024년 223조5570억원으로, 2023년(227조8390억원) 대비 1.5% 줄었다. 2023년(-8.5%)에 이어 2년 연속 감소다.

지자체 수입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늘어나면서, 정책이나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점점 빠듯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22년에는 벌어들인 돈의 15.4%를 인건비로 썼지만 올해는 이 비중이 19.5%로 확대됐다.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약 5분의 1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입 규모가 큰 서울(4.3%)과 경기(3.6%)의 인건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인천 지역 자치구들은 예산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다. 실제로 미추홀구(34.4%), 동구(33.8%), 부평구(33.3%) 등 인천 자치구들 대부분이 전국 평균(13.6%)보다 높았다.

경기도 화성, 김포, 시흥처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도시들의 인건비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화성(10.1%), 김포(9.7%), 시흥(9.2%) 등의 인건비 증가율은 전국 평균 인건비 증가율(8.1%)을 웃돌았다. 서울 등 타 시도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공무원 수가 함께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태욱 경기도의회 예산분석관은 인건비가 지자체 세입보다 빠르게 늘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분석관은 "인건비 관리 방안의 1차적인 목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부합한 수준으로의 정·현원 조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정·현원 조정과 함께 인력 운용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성을 축소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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