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간과 머리 맞대고 통상 위기 대응 방향 찾는다

여한구 통상본부장, 한경협 간담회 참석

WTO 제14차 각료회의 참석 결과 공유

美 301조 조사에 "기합의된 대우 확보"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부가 기업들과 만나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FKI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기업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기업 관계자 약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조치 등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확산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요 통상 현안을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참석 결과를 공유했다.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해서는 WTO 중심의 다자주의 복원이 더딘 가운데 복수국간 통상규범 형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국별로 통상 네트워크 다각화를 위한 이합집산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 본부장은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 지재권협정 비위반제소 모라토리엄 연장이 무산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전자상거래 협정 임시이행 선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IFDA) 이행 기반 마련 등 나름의 성과도 있다"고 전했다.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 하나인 대미 통상 현안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301조 조사 향방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여 본부장은 민관 합동 TF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대미 전략투자와 비관세 이슈 등 관세합의 후속조치는 기존 관세합의시 달성된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나프타 수급 불확실성과 관련해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인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UAE(아랍에미리트) 등 주요국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주요국 상무관과 무역관을 긴급 소집해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메르코수르(MERCOSUR)·멕시코 등 신흥국과의 통상협정 체결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글로벌 통상현안 논의 동향을 수시로 업계와 공유하고, 글로벌 경영 일선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해 우리 통상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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