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밥 안 주고 욕설에 노조탈퇴 종용…기획감독 착수

충북 사업장서 식사 미제공·폭언에 노조 탈퇴 종용 의혹 불거져

노동부, 4월부터 E-9 사업장 대상 점검 확대…외국인 보호 강화

[서울=뉴시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9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밥을 주지 않고 욕설·폭언에 노동조합 탈퇴 종용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충북 소재 사업장에 대한 근로계약 위반 의혹을 보도했다. 계약서 상 1일 3식을 제공하기로 돼 있음에도 1인분이 아닌 0.5인분만 제공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과 함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외국인 고용법 및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의심사업장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 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및 중대재해 발생, 지역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취약사업장 등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해나가기 위한 선제적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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