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영환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추후 상황 지켜볼 것"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1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추후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법적 절차를 밟을지, 진행 상황을 중지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당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원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충북도지사 공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정치의 본질을 정면으로 흔드는 매우 우려스러운 판단"이라며 "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지는 정당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고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법원이 공천 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결국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자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 공천 탈락자들은 정치적 설득이나 당내 절차 대신 법원으로 달려갈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사법부는 정치의 영역과 법의 영역 사이 경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의 이의신청 등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그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밟을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 이의신청과 즉시항고 등 절차가 있지만 이의신청 여부나 즉시항고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실무적으로는 관련된 준비 절차는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이런 부분들도 정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위원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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