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출생시민권 폐지되면 아시아계 아동 피해 가장 클 듯

절대수로는 라틴계가 많지만 비율로는 아시아계가 월등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출생시민권 폐지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방청한 뒤 차량을 타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6.04.0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해온 출생시민권 폐지에 동의할 경우 합법적으로 체류해온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1일 불법 이민자 자녀와 임시 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 국적자 자녀에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이날 트럼프가 직접 재판을 방청했으나 대법원이 행정 명령을 지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 펜실베이니아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생시민권이 폐지될 경우 2050년까지 미국에서 출생했으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아동이 64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민자들이 불법 체류자가 가장 많은 라틴계 주민들이다. 2050년까지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이 라틴계 아동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아기 출생 증가폭이 가장 큰 집단은 아시아계이며 아시아계 이민자 1000명 당 41명꼴이다. 이는 라틴계 불법 체류자 1000명 당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아기 출생이 17명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기존에 출생시민권을 인정받는 아동 상당수가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인 인도·중국 등 아시아계 부모에게서 태어난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집행되면 이들은 더 이상 미국 시민이 되지 못한다.

임시 학생·취업 비자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약 절반은 합법적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 시민권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출생지 시민권이 폐지되면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경로가 없게 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수년간 미국에서 일하며 세금을 납부해왔고 한창 출산 적령기에 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고용주를 통한 합법적 영주권 취득을 위해 10년 이상 적체된 대기 행렬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현재 대체로 미국에서 태어난, 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자녀를 두고 있다.

연구 저자 니콜 크리스버그 교수는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아시아계 부모는 영주원을 기다리며 합법적으로 체류하지만 자녀는 불법 체류자와 다름없는 처지가 되는 혼합 지위 가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 출생자 5130만 명 중 거의 절반이 시민권자였다. 19%는 귀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 영주권자였으며 5%는 학생·취업 또는 기타 임시 비자로 체류 중이었다. 불법 체류자는 27%, 1370만 명이었다.

자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전세계 최소 30개 국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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