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월세 시장 심각…정부, 등록임대 활성화 꺼내야"

"투기 목적 보유, 임대 공급 기능 수행 보유 구분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전월세시장 불안에 대응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월세 매물 감소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씨가 말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장에서는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서울 전세 매물은 한 달 새 15% 이상 줄었고, 지난해 대비로는 40% 넘게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센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주 대비 이번주 전세 매물은 5.9%, 월세 매물은 4.9% 감소했으며 1000세대 이상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건 이하인 곳이 증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민들은 전세 가격이 올라도 살 집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원래 살던 전세를 갱신하고 있고, 신규 전세 물량 잠식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 3만4000가구, 내년 6만4000가구가 전세권 갱신계약권 만료가 예정돼 새집을 찾아야 한다는 것"면서 "전월세 재앙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몰려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도 이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투기 목적 보유와 임대 공급 기능을 수행하는 보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등록임대 활성화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다시 꺼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등록임대는 일반 임대에 비해 임대료가 1.8배 낮고,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등록임대주택’도 올해와 내년 중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게 된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규제를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서울시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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