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축소에 생초 디딤돌대출 실적 반토막

4개월간 대출 건수 4567건, 전년동기比 58%↓

이종욱 의원 "현금 부자만 집 사는 왜곡 구조"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은행 대출 창구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무주택 서민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디딤돌 대출 실적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5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의 1만844건 보다 57.9%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대출 총액도 2조212억원에서 6518억원으로 67.8%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80%에서 70%로 강화하면서 이를 정책대출에도 적용하고,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한도를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 의원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적용 대상인 5억원 이하 주택이 감소한 상황에서 금융 규제를 강화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서민 대상 정책대출은 절반 이상 축소됐지만 생애최초 내 집 마련 건수는 늘었다.

이 의원이 법원의 전국 시도별 생애 첫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집합건물 기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4개월 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는 13만8964건으로 전년 동기의 13만3262건 대비 4.28%(5702건) 증가했다.

특히 서울 전역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위축됐음에도 생애 최초 부동산 구입이 2만3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8795건) 늘었다.

현금 동원력이 있거나 시중은행의 이자 수준을 감내할 수 있는 일부 계층이 서울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결과라는 게 이 의원 측 추정이다. 올 2월 기준 5대 은행의 주택 구입 평균 대출 금리는 4.62%로 HUG 디딤돌 대출 금리인 2.84%에 비해 1.78%포인트 높다.

이 의원은 "근본적인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이면서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고 있는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왜곡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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