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신복위 통합·독립 운 띄운 김은경…내부 반발에 재원 논란도

등록 2026.04.09 06:00:00수정 2026.04.09 06:20:23

'독립적 기구' 실현 가능할까

재원이 문제…금융권 자발적 출연 과연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7일 서울 서금원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두 기관 통합 필요성을 공식화하면서 조직 개편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특히 기관 간 완전 분리를 주장해 온 신용회복위원회의 내부 반발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서민금융 기관의 독립성 강화와 금융권 출연 확대 구상까지 더해지며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 30% 중복"…김은경, 서금원·신복위 통합 필요성 제기

김 원장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희망 사항 중 하나"라며 "와서 보니 필요성을 절감했다. 업무의 30% 정도가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서금원은 정책서민금융 대출을,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복합 지원 과정에서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제기돼 온 이해 충돌 우려에 대해서도 "그것 옛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금원과 신복위 노동조합은 돈을 빌려주는 서금원의 역할과 빚을 감면해주는 신복위 역할 간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김 원장은 "은행도 돈을 빌려주고 스스로 채무조정을 한다"며 "신복위도 채무조정을 기본 업으로 하고 있지만 소액대출을 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두 기관의 내부 분위기는 엇갈린다.

서금원 내부에서는 통합에 대해 찬반이 혼재된 분위기다. 공공기관인 서금원은 향후 지방 이전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신복위와 통합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일부 존재한다. 다만 젊은 직원 비중이 높은 조직 특성상 상대적으로 고연차 인력이 많은 신복위와 통합시 승진 적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복위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신복위는 호봉제 기반의 보수 체계를 갖고 있어 연봉제 중심인 서금원과의 통합시 처우 불확실성이 크다. 공공기관인 서금원과 묶일 경우 기존의 예산 자율성 등이 크게 떨어질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신복위 노조는 그간 통합은커녕 서금원과의 '완전 분리'를 주장해왔다. 지금처럼 서금원장이 신복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를 해소하고 별도 기관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독립성 강화 vs 재원 현실…금융권 자금 조달 가능할까

김 원장은 통합 후 기관의 독립성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가능하면 규제를 받는 쪽보다는 독립성이 있는 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일을 독립성 있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으로 가면 재원을 국가가 다 내야 한다. 국가가 아니라 이(서민이 금융에서 배제되는) 리스크를 만들어 낸 금융회사가 재원을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하다. 답은 당연히 민간 기구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금원은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이며 신복위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독립적 운영을 위해 금융권의 서민금융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가급적 재정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 있는 자들로부터 재원이 나와줘야 한다"며 "앞으로 그쪽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요구하고, 논거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은행뿐 아니라 증권, 가상자산까지도 출연 기관 대상이라며 재원 다각화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권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고 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서금원이 독자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구조가 작동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금원이 독립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금융회사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재원을 끌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현재도 금융당국이 정책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출연이 이뤄지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주주 책임이 있는 조직인 만큼 별도의 법적 의무 없이 대규모 출연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도 부담하고 있으니 함께 분담하자는 식의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껏 사회적 합의로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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