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을지로위, 배민·쿠팡이츠와 '중개 수수료·배달비 부담 완화' 협의

與을지로위 '배달앱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식 및 1차 회의' 진행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 검토…2주 1회 협의 정례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유업계 간담회'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일 배달앱 업체들과 함께 '플랫폼 입점업체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우아한형제들·쿠팡이츠 등과 함께 '배달앱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달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 완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약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상생안 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정부 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며 상생협의체를 운영했지만, 당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하루에 치킨 4마리만 팔아도 상위 35%로 묶여 더 높은 (수수료) 부담을 지는 구조"라며 "(과거) 상생 협의를 그대로 둘 수 없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법으로 다시 조정하고 봉합하는 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도출한 방안을 토대로 점주 단체와 실질적인 상생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제는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상생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플랫폼 이용 횟수나 이익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차등을 두며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우리 배달앱 시장에서는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가 독과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획일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서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자율규제라는 (명목) 하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공정한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긴급 상생방안으로 두 업체가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면 다음주 중으로 상생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매출액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통해 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해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영세상인 구간을 늘리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수수료·배달비에 대한 이견도 좁혀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 업체들도 상생 의지를 다졌다. 윤석준 우아한형제들 총괄사장은 "상생안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플랫폼에 입점하는 소상공인 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 기회에 소상공인들과 배달 플랫폼이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배달 생태계를 조성하자"고 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입점 업체와 라이더, 고객들에게 영향이 없도록 검토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입점업체의 의견을 더욱 청취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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