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기업 비업무용 토지, R&D 전환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

"李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언급…부동산 투기 근절 프로젝트"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용서할 수 없는 국가 폭력 범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 보유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과 관련해 "기업의 고질적인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주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언급했다"며 "주택과 농지에 이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기업이 부동산을 축적하는 고질적인 관행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1990년 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토록 한 5·8 조치가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투자 급등을 이유로 관련 규제 대부분이 없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비업무용 토지를 연구개발(R&D) 같은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매도를 통한 주택 공급에 활용된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는 용서할 수 없는 국가 폭력 범죄"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와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는 표적수사 컨트롤타워였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조작된 진술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회유와 협박, 조작과 거래로 만들어낸 수사 및 기소는 뿌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관련 범죄자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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