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특수교육 책무 태만, 특수교사-아동 비율 더 낮춰야"

"필요한 예산 지원과 입법 활동 이어가겠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특수교육 교사-아동 비율, 교사 처우 등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특수교육법 개정을 통한 선제적 장애 영유아 유보통합 시행 촉구대회'에 참석해 "특수교육 분야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인데 정부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라며 "특수교육 교사와 아동 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교육을 하는 원장과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장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부 지원이나 제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특수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면서 "그러나 학급 운영 기준 개선이나 보조인력 확충 등 유보 통합에 있어서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기관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예산 지원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특별한 돌봄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데 대해 죄송하다"라며 "특수교사의 헌신이 보람으로 연결되고 아이들이 좀 더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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