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국힘 정치개혁 합의안은 '기득권 연장' 계약서"

민주·국힘 17일 본회의서 정치개혁 법안 처리키로

서왕진 "양당 유리한 지역 중대선거구 늘리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8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겸 광주시당위원장이 '중대선거구제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2026.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치개혁 법안과 관련해 "기득권 양당의 누더기 합의안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촉구 천막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표심을 왜곡하는 구조를 방치하고, 자신들의 의석 점유율만 보존하려는 계산기 소리가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에게까지 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협상 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정치개혁 합의안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며 "밖으로는 정치개혁 간판을 걸어놓고 안에서는 기득권 연장 계약서를 주고받는 표리부동"이라고 했다.

이어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광역의원 비례비율 13%, 15%는 연동형 비례제가 아닌 현 제도하에서 양당의 우위를 더 공고히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몇 개 늘리면서, 그마저 양당이 유리한 지역을 고르고 협상하는 것은 개혁진보 4당의 정치개혁 요구를 자신들의 배 불리는데 활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과제는 민주당 광주시의원 몇 명 늘리는 것으로 그치는 상황"이라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싹쓸이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의석 몇 개를 늘리겠다는 것은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건 전형적인 나눠먹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1등 민주당과 2등 국민의힘이 손을 잡고 제3의 목소리, 혁신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개혁진보 4당과 광장시민에게 약속한대로 작은 기득권을 내려 놓고 정치개혁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오늘 끝내 기득권 유지를 위한 누더기 합의안을 고집한다면 10년 전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배신했던 것처럼 다시 응원봉 시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결국 정치를 죽이고 민심의 심판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15일)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당들은 광역의원 비례 비율을 현재 거대 양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13~15%보다 더 상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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