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외인 투자 편의성 제고 논의…주식·결제 제도 개선 점검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 3차 자문위원회

"결제 유동성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 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를 위해 주식 거래와 결제 절차 전반의 규제 완화에 나서며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계기로 채권시장에 이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 편의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다만 최근 외국인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자금 운용과 결제 유동성 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정경제부는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센터에서 외국인 증권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제3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씨티은행·골드만삭스증권·HSBC은행·모건스탠리증권·SSBT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참석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결제 분야를 중점 논의했다,

문지성 관리관은 "한국 정부는 그간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왔다"며 "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역동성 제고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관리관은 "정부는 지난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뉴욕 한국경제설명회(IR), 한국 국채 관련 일본 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이에 대해 적극 알려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4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국채시장에서 해외로부터 자금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있다"며 "주식 시장에 있어서도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높이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문위원단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에 포함된 주식·결제 분야 관련 과제들의 추진 경과 및 최근 주요 논의 사항들을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해외 펀드가 한국 증권에 투자할 때 글로벌 수탁은행이 개별 펀드를 대신해 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또 외국 법인의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공증 요건을 완화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등 절차 간소화도 추진됐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의 법인식별번호(LEI) 발급확인서만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서비스 시행 이후 16일까지 163건의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 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장 애로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결제 유동성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 관리관은 "자문위원들이 제기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 보완 조치들도 적극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개선의 취지와 추진 현황이 시장에 적시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명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자문위원들도 각 회사의 본사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최근 제도개선 내용과 정책 방향을 등을 투자자들에 널리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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