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고용불안 단기 근로자에 더 주는 '공정수당' 도입"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정년 연장 상반기 내 결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일수록 추가 수당을 더 주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가칭 '공정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임금을) 덜 준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근무 기간에 따라 공정 수당을 차등 지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방향은 확실하고 구체적인 수치도 마련돼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행법이 사실상 1년 11개월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6월까지 실태조사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전문가의 제안을 조합해 해법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도 늦었는데 노사정의 결단만 남았다"며 "법적인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을 선호하는 재계와 정년 연장을 선호하는 노동계의 의견을 잘 조합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