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법 위에 쿠팡 두자는 것인가…태도 앞뒤 맞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엔 '단호한 조치'라던 국힘, 립서비스였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정조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이 미 정치권 일각에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외교 리스크"라고 공세를 가하자 "지금 법 위에 쿠팡을 두자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쿠팡 사안을 둘러싼 국민의힘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개인정보 유출에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미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곧바로 '외교 리스크'를 들먹인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쟁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느 순간부터 '기업 부담'과 '외교 리스크'만 논하고 있다"며 "처벌은 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부담이 된다며 멈추라는 것, 이는 전형적인 자기모순이다. 국민의힘이 말한 단호한 조치는 간보기용 립서비스였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분명히 묻겠다. 외국 정부가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우리의 법 집행 기준을 바꿔야 하느냐"며 "우리 정부는 기업 문제에 국적 상관없이 공정하게 조치해 왔는데, 관련 국가가 자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별이란 말인가"라고 물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동맹이 개별 기업 이슈 하나로 좌우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한미동맹의 무게를 깎아내리는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한미동맹을 흔들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하다. 위법이 있다면 외부 압박에도 기준을 흔들지 않고 엄중히 책임을 묻을 것"이라며 "그것이 법치이고, 그것이 진짜 국익이며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과도한 규제'라는 모호한 말로 본질을 흐리지 말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을 둘러싼 눈치 정치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국가의 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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