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호칭 논란…통일차관 "실체 존중 언어 뒷받침될 때 평화공존"

29일 '북한인가 조선인가' 정치학회 학술회의 축사

"북 호칭 문제, 낯섦 따른 막연한 거부감 앞세우기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3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인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와 관련해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통일부 후원으로 한국정치학회가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의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는 때로 남북관계, 통일문제를 바라볼 때 감상적 접근이나 정치적 이분법에 기대어 판단하곤 한다"며 "북한을 어떻게 호칭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낯섦에 따른 막연한 거부감을 앞세우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대를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이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로 인식하는 자세"라며 "그래야만 보다 균형있고 생산적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하지만 이런 호칭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우리의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 특수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이) 서로 마주 앉아 대화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해는 깊어지고 거리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불신을 키우는 언어가 아니라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차관은 "과거 동서독 간에도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며 공식 국호를 회피하며 냉전과 대립을 반복하던 시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1972년 기본조약을 계기로 서로 실체와 권한을 사실상 인정하고 양측이 서로 공식 국호를 사용하며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변화와 흐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조(한국-조선) 관계'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유엔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이의 영문 약어인 'DPRK'를 사용한다.

정 장관의 '조선' 언급은 북한에 대한 상호 존중 자세를 부각하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동력을 얻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2023년 말 제시한 남북 '적대적 두국가론' 기조에 동조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이후 한국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북남관계' 표현도 '조한관계'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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