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조 원 설탕 가격 담합'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1심서 CJ제일제당·삼양사 전현직 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진열된 설탕.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검찰은 3조 원대 '설탕 가격 담합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원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 9명에게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국제 원당 가격이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 원당가격 추이와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 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희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설탕 담합 사건에서 집행유예됐는데 범행의 규모, 악성, 유사 사건 처리 전례를 봤을 땐 공감가지 않는 양형"이라면서 "당연히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는 4년여 동안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가 상승 시에는 설탕가격 인상에 즉각 반영하면서, 원당가가 하락하면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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