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빈집을 활력거점으로"…'경북형 기본사회' 구상

경북연구원 권용석박사, 연구결과 발표

경북연구원 'CEO 브리핑'(760호) 표지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폐교나 빈집 등 쇠퇴의 상징이던 공간을 지역 활력의 거점으로 만드는 등을 내용하는 '경북형 기본사회'의 구상이 나왔다.

경북연구원 권용석 박사는 30일자 'CEO 브리핑'(760호)에서 '기본사회, 경북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권 박사는 "경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과 낮은 재정자립도로 기존의 선별적 복지 체계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어렵다"며 "취약계층에 국한된 사후 지원을 넘어 소득·주거·의료·교육·돌봄 등 삶의 필수 영역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 권리로 보장해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북형 기본사회'의 핵심 원리를 "지역의 결핍과 관리 부담을 혁신의 동력인 '공동체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연결해 자립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고령층을 삶의 지혜와 지역 네트워크를 보유한 활동 주체로, 이주민을 디지털·신체 역량을 갖춘 지역 발전의 새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국 최다 규모의 폐교(237개)와 빈집(약 1.5만호)을 돌봄·교육·문화 기능이 집약된 '기본사회 거점 플랫폼'으로 전환해 지역간 서비스 접근성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쇠퇴의 상징이던 자산이 경북형 기본사회의 핵심 기반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대규모 신규 투자보다 기존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저비용·고효율의 사회적 보장 체계를 실증해 나가야 한다"며 "세대와 국적을 넘어 유·무형의 역량을 교환하는 '역량 연결‘ 시스템이 사회적 안전망의 새로운 체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보편적 기본권 5대 과제로 소득권, 건강권, 연대권, 생활권, 이동권을 들었다.

먼저 '기본소득권'에 대해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 협동조합을 통해 도민 공동자산으로 환원하고 지역화폐 배당 등으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영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월 20만원, 754억원 규모)을 선도 모델로 삼아 '경북형 든든소득'을 확립하고 지역 경제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건강권'을 위해선 읍·면 단위 보건지소·진료소와 유휴 공공시설을 의료·돌봄 복합 거점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건강 모니터링과 원격·방문진료를 통합해 전국 평균의 71.5%에 불과한 경북의 의료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우리동네 촘촘돌봄'안을 제시했다.

'기본연대권'을 위해선 빈집 리모델링으로 독거어르신과 이주가구가 각자의 역량을 교환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공 매칭형 주거 모델을 조성해 고독사 위험과 정착 취약성을 동시에 해소하고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빈집채움·온기이음' 사업을 제안했다.

'기본생활권'을 위해선 전국 최다 유휴 폐교를 미용·공유주방·문화 기능이 집약된 마을 생활 거점으로 전환해 일상의 필수 서비스를 보장하는 저비용·고효율 기반으로 만드는 '생활공간 플랫폼'을 제안했다.

'기본이동권'을 위해선 공공 유휴차량과 AI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결합하고 전화 예약·마을 대리호출 시스템을 병행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어디나 이음' 사업을 제안했다.

권 박사는 "이같은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사회 전환 조례' 제정,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 경북형 성과지표 개발 등이 필요하다"며 "이 모델이 정착되면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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