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 기소 특검법' 초안 준비 중…공소취소권 부여 확정된 것 없어"

"조작기소 특위 중심 준비…원내와 아직 상의 없어"

'특검에 공소취소권 부여' 가능성엔 "확정된 바 없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영교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문회 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중심으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특위를 중심으로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고 오늘 국조특위 종료 후 발의시점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 내린 성남FC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억지 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검찰이 허위 의견서 기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조력권 박탈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압박 조사 등이 드러났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특위 활동 종료 후 조작 기소 특검법을 즉각 발의해 통과시키고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을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대표로 발의하고 원내지도부와 특위 위원들, 당 지도부가 공동발의에 참여할 예정"이라면서도 "원내와 초안을 만드는 데 있어 (특위 측이) 논의하거나 협의한 게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조작 기소 특검에 재판의 공소 취소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르면 이날 오후 4시 국조특위 전체 회의가 종료된 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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