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고발 방침…"이제 특검의 시간"

"총 고발 대상 33명 정도…김성태 회유 野 의원들 누군지 수사로 밝혀야"

특검 공소취소권 부여 가능성 논란…"과거 특검법 사례 봐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영교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문회 결과 보고를 하고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권신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청문회와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0명 이상을 위증 및 불출석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위증 고발은 22명 정도 될 것 같고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 11명 정도 될 것"이라며 "(고발 대상이) 총 33명 정도"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고발 대상으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김영남 전 검사, 박상용 검사, 대장동 사건 관련 강백신·엄희준 검사, 그 외 김규현 전 국정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거명했다.

박 의원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나온 모든 조작에 관한 것은 신속하게 특검을 발족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미룰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 김승원 의원도 "이제 특검의 시간"이라며 "특검을 통해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의혹을 명명백백히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진실의 토대 위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가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압박·회유 의혹도 제기됐다. 양부남 의원은 "김성태 증인이 마지막 청문회 때 자신이 태국 이민보호소에 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회유라기보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회유와 제안을 했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며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성태 증인을 향해 회유와 제안을 한 의원들은 누구며 누구의 지시를 받아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소취소권 특검 부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성준 의원은 관련 질문에 "특검법을 한두 명이 만드나"라며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과거 특검법 사례가 어떤지 봐야 한다"고 했다.

위원장으로 특위를 이끌어 온 서영교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는 서슬 퍼렇던 권력 앞에 말할 수 없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며 "숨죽였던 피해자들의 말은 증언이 됐고, 의혹은 사실이 됐다"고 했다. 이어 "사라질 뻔한 진실을 이제 국정조사가 밝혀냈다"며 "이제는 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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