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직 914명 그쳐…"재난 대응 조직 불안정해 인력 확충해야"

경실련 "사후 처벌에만 의존해선 안 돼"

[서울=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방재안전직 운영 현황(2021∼2024년)과 중대시민재해 발생 현황(2022∼2025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2026.04.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 재난 예방 등을 담당하는 방재안전직 인력이 전국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방재안전직 운영 현황(2021∼2024년)과 중대시민재해 발생 현황(2022∼2025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행전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시설직은 3만2809명인 반면 방재안전직은 914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방재안전직은 2021년 755명 대비 21.1％ 증가했지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경실련 측 입장이다.

경실련은 "퇴직과 이직이 반복되면 재난 대응 조직은 늘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민재해치사 사건은 ▲2023년 1건 ▲2024년 4건 ▲2025년 잠정 3건 발생했으나 송치인원은 ▲2024년 1명 ▲2025년 잠정 2명에 그치는 등 처벌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았다.

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5년이 경과했으나 중대시민재해가 제대로 예방되고 있는지 또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현실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행정과 현장점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안전 인력에 대한 지속적 확충 노력과 인력의 전문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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