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휴전 기간은 전쟁권한법 60일에 포함 안돼"

전쟁권한법 따른 5월1일 데드라인 부정

민주당 "법률에 근거 없다…심각한 우려"

美국방, 연이틀 "이란이 북한전략 사용"

[워싱턴=AP/뉴시스]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01.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 시간) 이란과의 휴전 기한은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60일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쟁권한법 관련 질문에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으며, 60일이라는 시계는 일시 중단되거나 멈춘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고 답했다.

미 의회가 1973년 통과시킨 전쟁권한법(결의안)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할 경우,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받거나 전쟁을 끝내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에 나선 것은 지난 2월28일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작전개시를 통보한 것은 3월2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60일 기한은 내달 1일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전쟁을 멈추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과의 휴전 기한은 빼고 계산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내달 1일 데드라인을 부정했다. 미국은 지난 7일 이란과 휴전한 후로 3주 이상 공격을 자제하고 있는데 이 기간은 전쟁 수행 기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미 의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예상된다. 해당 질문을 던진 민주당의 팀 케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법률이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헌법상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도 이란이 재래식 무기로 방어망을 구축한 뒤 핵무기 개발을 좇는 북한식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이란은 과거 행정부에서의 나쁜 합의들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핵무기에 더 가까워져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에 대해 무언가 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그들의 재래식 미사일 방패를 허용하지 않으려했다. 그것은 북한의 전략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래식 무기를 방패삼아 그 안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한식 접근법을 차단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했다는 논리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하원 군사위에서도 "그들(이란)의 야망은 계속됐고 그들은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것은 북한의 전략이다. 북한 전략은 재래식 미사일을 활용해 누구도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핵)무기를 향해 천천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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