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월까지 지재권 침해 특별단속…"K-브랜드 보호"

2025년 한 해 지재권 범죄 2800억원 단속, 전년비 64%↑

[대전=뉴시스] 세관당국에 적발된 주요 K-브랜드 지재권 침해물품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해 세관당국에 적발된 수출입 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규모가 2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의류 1206억원, 가방류 438억원, 신변잡화 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70억원, 완구·문구류 54억원 등 모두 2789억원의 지재권 침해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705억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다. 올해도 지재권 침해범죄는 계속돼 지난 1월 온라인 쇼핑몰·어플 등을 통해 상품주문을 받은 뒤 중국에서 밀수입하거나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수법으로 위조상품 8만2000여점을 유통한 쇼핑몰 운영조직을 적발, 이 중 운영자를 구속했다. 범죄수익금 약 80억원에 대해선 추징보전 처리도 했다.

K-브랜드 침해범죄가 계속됨에 따라 관세청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의 수입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범죄를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전국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명구 청장은 "지재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는 물론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잠식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민을 지키고 국내 유망산업을 보호키 위해 지재산 침해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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