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몰린 경북…시민단체 "난개발 방지 조례 공약화해야"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30일 오전 포항시청 광장에서 청하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300여명이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안동환경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경북 지역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유해 시설을 둘러싼 '깜깜이 난개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 동의나 사전 고지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알권리와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주시 안강읍에는 전국 의료폐기물의 약 14%가 반입되고 있다. 전국 14개 의료폐기물 소각장 가운데 3곳이 경북에 위치해 전체 소각량의 28%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는 주민 90% 이상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음에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와 사전 고지 부재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전직 공무원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착 의혹도 제기된다.

고령군에서도 산업폐기물 시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8개 읍·면 중 6곳에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영주·김천·봉화·안동 등 다른 지역에서도 납폐기물 제련공장, 고형연료(SRF) 소각시설, 대규모 매립장, LNG 복합화력발전소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 및 인허가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각시설 증설이나 매립장 추진 사실을 외부 제보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강화하는 별도 조례가 없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규제를 받는 시설이 경북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는 "환경오염 시설 입지에 대한 사전 고지와 주민 참여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위원회 회의 공개와 지역 결정권 확대 등을 담은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 알권리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관련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해 주민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6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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