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주독미군 감축에 주한미군 연결해 선동 말라"

"주한미군 병력 감축 불가능에 가까워…법적 제한 무시하고 공포 부추겨"

"李정부 비난하려 우방국 정상 발언도 비난…尹정권 아바타다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미군 감축 계획을 토대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경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전형적인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주독미군 감축 움직임에 주한미군 감축을 연결시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안다면 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국방권한법(NDAA)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임의 감축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한다"고 했다. 2026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조항이 포함됐다.

부 대변인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줄일 수 있다"며 "사실상 병력 감축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강력한 법적 제한조차 무시한 채 공포를 부추기는 행태는 전형적인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주독미군 감축에 관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발언을 지적한 점을 두고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난하는 데 혈안이 돼 우방국 정상의 발언까지 끌어다가 비난한다"고 했다.

부 대변인은 "독일은 주독미군 감축 움직임에 나라 전체가 비상"이라며 "엄중한 시국에 경솔하고 모욕적인 논평으로 외교적 분란을 자초하는 것을 보니 과거 외교 참사를 반복하던 윤석열 정권 아바타다운 행태"라고 했다.

그는 "우방국 우환에 대해 가벼이 함부로 입을 놀리는 세력은 한미동맹을 논할 자격조차 없다"며 "외교안보를 논하기 전에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주독미군 감축에 관해 "메르츠 독일 총리의 섣부른 발언과 이란 전쟁 지원 거부가 촉발한 사태"라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그저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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