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작기소 특검 시기, 국민·당원·의원 총의 모아 판단"

"조작기소 피해자 구제 당연…누구나 평등하게 적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착!붙는 공약 프로젝트 16호·17호·18호·19호' 발표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도입 시기에 관해 "국민과 당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5일 경기 동두천큰시장 방문 이후 특검법 처리 시점에 관한 기자들 질문에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이른바 '조작기소 국조 특위' 활동 종료 직후 대장동·위례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수사·기소 조작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했다. 공소취소권 부여로 해석 가능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법안 내용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외에서 제기되며 신중론이 부상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특검법에 관해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 대표는 이날 그간의 국정조사를 거론, "대장동 사건이나 위례 신도시, 대북송금 사건에서,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통계 조작 사건에서 명백하게 조작 기소로 드러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진짜 범죄로 드러난다면 가담한 검찰, 수사관은 처벌받아야 하고 피해자들은 당연히 구제를 받아야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구현이고 사법 정의의 정상화"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조작기소로 고통을 받은 국민이 있다면 일반 국민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나 평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됐던 정치검찰에 의해 허위 조작으로 기소해 처벌하려 했다면 그것 자체가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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